설립 자유 vs 규제 공포...최 의원 “법안 확대해석 경계해야” (이가영)ㅣCT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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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자유 vs 규제 공포...최 의원 “법안 확대해석 경계해야” (이가영)ㅣCT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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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에 이어, 이번에는 법인 설립의 문턱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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