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으로 종교 규제?”...법 체계와 실효성 논란 (이가영)ㅣCT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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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으로 종교 규제?”...법 체계와 실효성 논란 (이가영)ㅣCT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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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종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종교 단체를 견제한다는 명분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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