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이기었느니라” 엘살바도르가 미성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범죄 대응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의 입법부는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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