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인도네시아가 내년 1월부터 개정 형법을 시행하면서 기존 신성모독법을 1개 조항에서 6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이 최근 밝혔다. 새 법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모호한 표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지역 관습 규범 같은 ‘어떤 살아 있는 법’(any living law)을 인정하는 모호한 조항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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