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이 지난해 27건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특히 이 중 11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돼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13일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결과, 지난해 총 27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출된 기술이 향한 국가를 보면, 중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 관련 사건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 등 기타 기술이 각각 1건씩 적발됐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급증했다.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핵심 산업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에서 2024년 11건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비중도 22%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경찰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체류 비용 등을 특정해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8건의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술 유출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 등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설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도 보안 관리 강화를 통해 유출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술 유출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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