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대법원 앞에서 ‘구속 수사’ 촉구
삼권분립, 국가 최후의 보루
헌법 보장 사법부 독립 파괴
역사에 오점 남기게 될 발언
‘천대엽 대법관의 위헌적 발언에 대한 규탄 및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3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최근 천대엽 대법관이 사법부 독립을 유린하고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즉각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천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압력에 굴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이 부적절하고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
이날 기자회견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청년연합(대표 민수경)’이 주최했다. 먼저 발언한 민수경 대표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국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천대엽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수경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삼권분립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지금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중립성과 독립성을 망각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사법부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대법관에 오른 천대엽 처장의 행적은 정치적 편향성의 상징이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그의 발언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조작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론했다.
안희정 대표(역사를사랑하는모임)도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관련 발언을 들으며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것이 과연 대법관의 답변인가 의문이 들었을 정도”라며 “법과 원칙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원행정처장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위헌적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즉시항고는 검찰의 고유 권한임에도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언급하며 사실상 검찰에 즉시항고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는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안 대표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의 한마디와 대법관의 한마디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며,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이 진실을 좇고 정의를 지키려면,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어떤 권력도 사법부를 흔들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국민은 법을 신뢰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이 원칙이 훼손된다면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대법원 스스로도 영장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인데,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부인하는 자기모순적 태도”라고 했다.
국민변호인단 장에스더 청년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불편한 자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법원 고위직이 할 말인가? 즉시항고라니, 법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가? 천대엽 처장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 부정하며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성토했다.
장에스더 청년은 “천대엽 처장은 자신의 발언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았는가? 법원 고위직이 이렇게 말하면, 법관들에게 압력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명백히 재판을 흔드는 행위”라며 “천대엽 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사람이 법원 2인자 자리에 앉아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후에는 김은숙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내란역모 카르텔의 최후 발악! 천대엽의 위헌적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즉시항고 포기는 위헌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었다 △천대엽 대법관의 발언은 삼권분립을 유린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내란역모 카르텔의 최후 발악! 천대엽의 위헌적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는 천대엽 대법관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을 엄격히 해석한 것은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합리적 결정으로,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도 구속 기간에 대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검찰의 실무 관행이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단순한 구속 기간의 문제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문제 제기다.
2. 즉시 항고 포기는 위헌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었다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정당한 법적 판단이었다. 더불어 법원행정처장 또한 즉시 항고의 위헌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즉시 항고는 피고인의 절차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미 검찰이 이를 포기한 상황에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항고를 제기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다.
3. 천대엽 대법관의 발언은 삼권분립을 유린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천대엽 대법관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다. 그럼에도 천대엽 대법관이 즉시 항고를 시사한 것은 검찰을 부추겨 위헌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 수장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로, 역사에 부끄러운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천대엽 대법관의 위헌적 망언을 즉각 철회하라!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천대엽 대법관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5년 3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