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 강력 항의 성명 발표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권용태 목사, 이하 조사위)가 13일 경찰과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강력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 성명에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빌미로 경찰과 검찰이 단순 참가자들을 ‘법원침입 폭도집단’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국민을 향한 국가 폭력이다. 우리는 이를 ‘토끼몰이 과잉수사’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현재 구속된 63명 중 다수는 단순 가담자다. 구속된 이들 사이에서 사전에 법원 진입을 모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이 후문에서 폴리스라인을 뒤로 물리는 과정에서 저지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은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법원 시설을 파손한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공동 침입자’로 몰아 무리하게 구속하고 있으며, 명절 직전 체포하여 유튜버들의 선동에 휘말린 폭도로 낙인찍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를 포함한 전원을 구속하고, 단 한 명의 석방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지법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속 여부를 결정하였고, 스스로 이들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의분에 휩싸여 후문을 통과한 시민 전원을 중범죄자로 처단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편파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힘으로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할 것이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부지법 사태는 집회 참가자의 폭력 난동이 아닌 국민을 향한 검경의 국가 폭력”이라며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유 우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경찰과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강력 항의 성명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빌미로 경찰과 검찰이 단순 참가자들을 ‘법원침입 폭도집단’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국민을 향한 국가 폭력이다. 우리는 이를 ‘토끼몰이 과잉수사’로 규정한다.
1. 구속된 다수의 집회 참가자는 억울한 피해자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짱돌과 화염병을 던진 대학생들조차 대부분 훈방 조치했다. 이는 그들의 장래를 고려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개별적이고 단순한 집회 참가자들조차 무리하게 구속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2. 서부지법 사태의 본질은 국가 폭력이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국민 앞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현실에서, 국민이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싸고 국민의 절반이 넘게 국가 권력이 초법적·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재판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사건은 자연스러운 항의의 일부이며, 구속된 대다수는 단순 가담자거나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3. 경찰의 유도 속에 벌어진 사건을 조작하여 폭도로 몰아가다.
경찰은 후문과 현관문을 개방한 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법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 체포하고, ‘공동 침입한 폭도’로 규정하며 구속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탄압이다.
4. 공권력의 이중적 태도 – 좌파에는 관대, 우파에는 가혹
자유 우파 국민들은 공권력을 존중하는 반면, 좌파는 공권력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좌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 우파에게는 가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향적 법 집행은 경찰이 민주당과 특정 세력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이에 우리는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을 선언한다.
[피의자들의 눈물 어린 사례]
- 가족들과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아 속얘기를 시원하게 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서부지법 앞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았다고 함.
-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대출금을 갚으면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온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들임.
- 자신이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막상 앞날이 걱정되어서 눈물지으면서도 대통령님 탄핵 사건의 행방을 먼저 걱정함.
[변호사가 파악한 이번 사건의 객관적 사실]
1)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집회를 지향한다. 이번 성명은 현행법 위반을 조장하거나 독려하려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준법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하여 64명 중 63명이 구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다. 이에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현재 구속된 63명 중 다수는 단순 가담자다.
구속된 이들 사이에서 사전에 법원 진입을 모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
경찰이 후문에서 폴리스라인을 뒤로 물리는 과정에서 저지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은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법원 시설을 파손한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3)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공동 침입자’로 몰아 무리하게 구속하고 있으며, 명절 직전 체포하여 유튜버들의 선동에 휘말린 폭도로 낙인찍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를 포함한 전원을 구속하고, 단 한 명의 석방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다.
5) 서부지법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속 여부를 결정하였고, 스스로 이들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의분에 휩싸여 후문을 통과한 시민 전원을 중범죄자로 처단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편파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힘으로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할 것이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이 상 ---
국민 여러분!
서부지법 사태는 집회 참가자의 폭력 난동이 아닌 국민을 향한 검경의 국가 폭력입니다.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유 우파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권용태 사무총장 조형곤 외 자문변호사 일동
연락처(권용태 010-7273-7724 / 조형곤 010-9879-1236)
*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으고 예우하며 그들이 싸우게 해야 합니다.
투쟁기금 보탤 곳 : 농협 301-0358-8579-11 예금주 권용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