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과 평화협정을 위한 열매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지구촌 한 쪽에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하는 분쟁지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다. 2022년 3월에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하여 3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7% 이상에 달하는 영토를 잃었다. 소비에트 연방시대에 우크라이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 핵무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 되었던 1991년에 독립과 평화의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립한 폴란드, 루마니아, 벨라루스를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 나토(NATO)에 가입을 하였고 러시아는 불편함을 가졌다.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이 러시아와 근접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러시아와 해묵은 갈등들이 있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큰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우크라이나의 발표로 주변국가인 러시아가 군사적인 큰 위협을 느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민족적인 정서가 강했다. 국토의 다수가 평야를 이루고 있어 전 세계 식량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에 자긍심이 컸다. 하지만 냉전이 지속되는 소련의 연방시대에는 러시아인들이 다수 유입이 되어 농토를 빼앗아 갔다. 그리하여 몇 백만 명이 아사하는 사태에까지 접어들면서 양국의 악감정은 어느 때 보다 커지게 되었다.
러시아는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으로 자국의 영향권 안에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반러시아 정서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더 강한 대통령을 원했다. 당시에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서를 다루는 코미디 프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국민들은 환호했고 젤렌스키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그가 처음부터 반러시아 정책을 추진 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들이 러시아에 더 강력하게 대항할 것과 민족적인 정신을 추진하여 확고한 국가 건설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젤렌스키는 반러시아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나토와 군사 훈련을 하여 러시아를 자극하였고 끊임없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여 양국의 감정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이번의 침공 이전에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 간에 분쟁이 있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 2022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병합하였다. 도네츠크주 일부, 루한스크주를 비롯하여 상당량의 영토를 점령하였다.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감당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나토국가들이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전쟁이기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유럽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1989년에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동유럽이 급속히 독립을 선언하면서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1991년 소련과 공산권의 공산주의 체제가 멸망을 하면서 양국의 군사적인 충돌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방의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러시아를 향한 군사적인 위협이 가증되는 상황으로 전개 되었다. 나토가 자국 쪽으로 동진해가자 러시아는 안보 위협을 간과할 수 없었기에 전쟁이라는 최후 선택을 하면서 3년 이상 양국의 피해가 엄청나다. 14만 이상 100만 명 전사와 부상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다.
지난 2월 말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있었다. 더 이상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만났으나 휴전과 평화 협상의 쟁점에서 이견이 노출되었다. 빼앗긴 영토문제, 확고한 안보협정,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 주요쟁점들이 발목을 잡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지금까지 무기지원을 하였으니 전쟁 종식과 재건을 위해서는 광물로 갚으라며 재촉하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격분하였고 전쟁과 평화를 위한 회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미국이 전쟁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시키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분위기이다. 평화협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러·우 전쟁에서 혈맹을 맺은 북한의 특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되었고 다수의 군인들이 사망하였다. 심지어 북한은 시신 송환을 거부하였다. 포로가 된 이들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흔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도 있게 관찰하고 대안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군이 전쟁에서 실전의 경험을 통하여 남침의 계획을 세워 침투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위협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 12.3 사태로 대통령과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탄핵하였다. 대통령 임기 시작 전부터 야당의 퇴진운동은 지속되었다. 탄핵정국으로 혼란한 상황이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야당의 독재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였다. 국가의 안위가 위험하기에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최후의 수단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편향되고 왜곡 된 사법부의 시스템 작동으로 탄핵과 구속을 당하였다. 다수의 국민들은 탄핵찬성과 탄핵반대로 나뉘어 매일 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리고 대검찰청으로 달려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정국의 혼란으로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다. 그 어려웠던 6.25전쟁도 이겨냈다. 우리나라는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남북평화 자유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국난의 최대 위기를 극복하자. 대한민국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에 지혜롭게 대처하자. 지구촌에서 전개되는 전쟁과 평화의 길목은 가까이에 있다. 더 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슬기롭고 강력하게 대처하여 국가안보에 힘쓰며 철저히 예방하는 교훈의 계기로 삼기를 소망한다.
OCU대학교 교수/ SBCM KOREA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