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태아의 건강손상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 조새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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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태아의 건강손상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 조새미 변호사

호남기독신문

[법률상식] 

태아의 건강손상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조새미 변호사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실관계와 판결의 경과를 살펴보겠다.

 

사실관계

원고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들 중 15명이 2009년에 임신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으며, 나머지 5명은 유산했다. 이에 원고들은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12월 경 근로복지공단(대상판결 사건의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서 업무상 재해란 노동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원고들의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1, 2심 판결 내용

1심 재판부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출산 전후를 불문하고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심은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중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는 자녀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녀의 질병일 뿐 근로자 본인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판결이 주는 시사점

대법원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해 산업재해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공적 보험을 통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해석인 점, 산재보험이 민사상 구제에서 사회보험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증명의 어려움, 사업주의 무자력, 구제기간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도 바람직하다. 만일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한 자녀의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책임과 정신적 고통까지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일시에 과중한 보상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제도가 합리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대상판결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책임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의 문언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책무, 산재보험적용에 대한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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