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보 피부양 자격’ 대법원 간다 [GOODTV NEWS 20230307] goodtvnews 2023.03.07 22: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공단 측은 6일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