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학습권·직업자유 침해” [GOODTV NEWS 20220105] goodtvnews 2022.01.06 09:30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이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습권을 제한한단 법원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