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 77%, “입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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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 77%, “입법 불필요”




사진=글로벌리서치 제공

최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4~17일 4일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최대 77%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와 정반대되는 결과로서 보다 정확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교총은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국민 공론조사’ 등 차별금지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교총의 설명은 이처럼 정반대의 여론조사 결과게 나온 것은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한 후 중립적인 관점에서 질문했어야 하는데 인권위 설문은 아무런 설명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응답하도록 설문했다”면서 “아무 설명 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한교총이 발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찬성 39.9% 반대 47.7%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특히 ‘차금법 발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0.8%가 “차별의 문제가 있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36.9%는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응답자 중 77.7%가 차별금지법 등 추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약 27.9%에 불과했다.

[최인애 기자] @ 2020-09-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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