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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당사자의 동의 없는 화해조정서는 효력이 없다

댓글 0 | 조회 4 | 추천 0 | 4일전

전서노회가 김성식목사에 대해 합의사항 불이행건으로 재판소환을 하였다. 98회 정기노회록에 게재된 화해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이 화해조정안은 김성식목사의 날인이 없는에 마치 동의한 것처럼 하여 노회록에 게재하… 더보기

전서노회, 사임처리된 목사, 재판소환할 수 없어

댓글 0 | 조회 7 | 추천 0 | 6일전

전서노회가 이미 사표를 제출하여 처리한 부이안제일교회 김성식목사에 대해서 재판을 하겠다고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재판국, 희성교회건 파기, 시무정지 3개월, 근신4개월, 반성문

댓글 0 | 조회 9 | 추천 0 | 2019.12.15

▲ © 교회재판상담소 총회재판국은 희성교회관련 판결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엎었다. 서울서노회에서 면직 출교로 정치적 판결을한 것을 파기하고 각각 시무정지 3개월, 근신 4개월, 근신 6개월을 선고했다. 예배방해… 더보기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게 내려진 판결 ‘출교’의 의미

댓글 0 | 조회 9 | 추천 0 | 2019.12.14

▲ ©교회재판상담소 지난 12월10일, 총회재판국은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를 정직 6개월에 출교처분을 내렸다. 불법적으로 교회통장재발급과 비밀번호변경,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변경, 불법장로선출과 … 더보기

총회재판국, 새봉천교회 장로들, 당회원 인정

댓글 0 | 조회 6 | 추천 0 | 2019.12.13

▲ © 교회재판상담소 새봉천교회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총회재판국은 정준목사를 따라 더처치교회에 갔다가 다시 온 장로 세 명에 대해서 관악노회는 당회원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총회재판국은 이를 파기하고 세 장… 더보기

총회재판국, 박노철목사, 서울교회에서 출교

댓글 0 | 조회 8 | 추천 0 | 2019.12.11

▲ © 교회재판상담소 2019.12.10 백주년기념회관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박노철목사측 반대입장에 서있는 장로들이 제기한 권징사건에 대해 서울교회에서의 출교와 정직 6개월을… 더보기

103회 헌법위, 전도사는 목회승계 할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0 | 추천 0 | 2019.11.30

▲ © 교회재판상담소103회 헌법위는 전도사 목회승계 대해서 입법 미비및 법의 명확성 부족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해, 전도사의 목회승계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02회 헌법위는 이미 은퇴… 더보기

총회 임원회, 여수노회는 헌법해석을 이행하라

댓글 0 | 조회 5 | 추천 0 | 2019.11.30

▲ © 교회재판상담소 총회 임원회가 자격이 없는 장로가 여수노회 부노회장이 된 것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이행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 여수노회는 헌법해석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무장… 더보기

총회재판국 판결문 작성요령

댓글 0 | 조회 8 | 추천 0 | 2019.11.16

© 교회재판상담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다. 판결문이 없다면 그 재판은 무용지물이고 효력이 없다. 재판은 판결문으로서 말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102회 재판국원들이 홍승철목사건을 면직출교 판결하고도 … 더보기

교단의 재판과 사회법정의 재판과의 관계

댓글 0 | 조회 10 | 추천 0 | 2019.11.14

▲ © 교회재판상담소 이 글은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7권 2호에 게재된 글이다. 황규학 … 더보기

103회 헌법위, 투표조항 잠재울 수 없다

댓글 0 | 조회 12 | 추천 0 | 2019.11.04

▲ © 교회재판상담소 광주동노회장이 항존직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정치편 제2조 교회의 자유에 따라 41조와 54조를 잠재우고 항존직을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103회 헌법위원회는 투표방법에 있어서 교회의 … 더보기

103회 총회재판국, 광주동광교회건, 당회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

댓글 0 | 조회 6 | 추천 0 | 2019.11.03

▲ © 교회재판상담소 당회는 면직출교, 노회는 출교, 총회재판국은 상고기각, 재심도 기각 총회재판국은 재재심청구인의 재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서 김00장로는 광주 동광교회 당회는 2015년 10월 31일 면… 더보기

관악노회 재판국, 둔갑된 고발장으로 장로 세명 출교

댓글 0 | 조회 12 | 추천 0 | 2020.04.25

4월 24일 서울 관악노회가 새봉천교회의 둔갑된 고발장으로 새봉천교회 장로들 세 명을 출교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관악노회는 2020. 4. 24.재판기일 및 출석을 통지한 상태에서 선고기간을 정해주지도 않… 더보기

은성교회사건, 총회유지재단에 불똥

댓글 0 | 조회 6 | 추천 0 | 2020.04.23

은성교회와 관련 총회유지재단과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있다. 이번 사건은 갑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충청노회 유지재단에서 건축업자와 노회유지재단 사이에 발생했던 문제로서 갑작스럽… 더보기

총회유지재단의 운영상의 문제점

댓글 0 | 조회 8 | 추천 0 | 2020.04.23

은성교회와 관련 총회유지재단과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있다. 이번 사건은 갑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충청노회 유지재단에서 건축업자와 노회유지재단 사이에 발생했던 문제로서 갑작스럽게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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