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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 김상열 장로

호남기독신문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김상열 장로

 

대한민국 헌법1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며.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입니다. 프랑스의 법대교수가 쓴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라는 책에 (이충민 박사 옮김) “법은 깨어 있는 자들은 보호하지만, 바보들과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을 알아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고 그 집행도 공정해야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원과 검찰,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신과 많은 실망을 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것 안인가 생각됩니다. 이 말은 지난 정권 때 마다 있었으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고 정부를 믿고 신뢰하여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관은 먼저 정직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며, 또 어려운 사람의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합니다. 법관은 법관 이전에 먼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런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법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특히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스의 철인 소크라테스악법도 법이므로 따라야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법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진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있다.”입니다. 뉴욕법원판사로 작은 꽃이라고 불리는 라과디아명 판사 이야기 입니다.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혼당한 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마침 딸이 병들어 누워 있고 손자들은 굶주려 울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노인의 사정이 너무도 딱해 판사가 용서해줄 것으로 알았던 방청석에서는 인간적으로 너무 한다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논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 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 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습니다. 이 놀라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이 모두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 명 판결로 유명해진 라과디아 판사는 그 후 1933년부터 미국 공한기에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던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어서 작은 꽃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웠습니다. “피오렐로 라과디아는 당시 재판에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판결로 당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피오렐로 라과디아는 원리원칙을 고수하며 부정부패와 맞서 싸웠고 시민들의 삶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적인 판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얼마 후 정치에 투신하여 선거공약으로 당시 뉴욕을 점령하고 있던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뉴욕시민들의 환호와 지지로 뉴욕시장에 당선되었고,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편했으며, 불법 슬록머신 소탕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마피아의 갖은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언터쳐블이라는 영화로도 소개된 바 있는 알카포네 보다도 훨씬 거물인 뉴욕 마피아보스였던 찰스 루치아노를 기소하여 뉴욕 내 마피아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인 그는 민주당의 뉴딜정책이야말로 경제대공황과 그로 인한 대규모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공화당으로부터의 변절자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반대파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약11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뉴욕의 경제난을 해결했으며 그 후 라과디아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세 번이나 뉴욕시장을 연임 했으며 뉴욕을 세계제일의 도시로 일구어냈습니다. 아깝게도 라과디아는 뉴욕시장으로 재직 중에 비행기사고로 순직하였습니다. 65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시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그의 이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미국정부는 라과디아 국제공항이 뉴욕에 만들어졌습니다. 뉴욕시는 시내에서 가까운 허드슨 강변에 라과디아 공항을 만들어 오늘도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공항을 잘 쓰면서 이분의 이름을 기리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케네디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과 뉴저지의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등 총 3곳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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