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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 조새미 변호사

호남기독신문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조새미 변호사

 

 

 

변호사가 되어 상담을 하다보면 하소연을 하며 00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고소장을 쓰면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다. 또한 경찰서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것은 무슨 죄가 되냐?”, “콩밥을 먹일 수 있느냐?” 등 물어보시는 분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상담결과, 형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 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이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혼동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개념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민사사건

 

. 개념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예를 들면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 ·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소송 등)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業)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된다. 기타 상사사건(商事事件) ·가사소송사건 ·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된다.

 

이러한 민사분쟁사건이 당사자간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민사재판으로 법원에서 심리 ·판결하게 된다. 금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신청이나 그 취소의 신청은 분쟁이 있는 사건이 아니지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게 된다.

 

. 민사법의 적용

 

민사법이란 민사재판의 기준이 되는 사법의 실체법(민법이나 상법)과 그 절차법(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의 총칭이다. 민법은 재산법과 신분법으로 나뉘고, 상법은 영리기업에 관한 법규이며, 영리활동이 지니는 합리성·기술성 때문에 그 규제는 민법에 비해 고도로 기술적이다.

 

2. 형사사건

 

. 개념

 

형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자를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자(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형사사건의 특징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기도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하며, 더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도 한다.

 

. 형사법의 적용

 

형사법이란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형법 기타의 실체법 및 형사소송법 기타의 절차법을 포함한다. 형사법은 국가권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인 만큼 인권보장의 요청이 타 분야에 비해 한층 강하다.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며, 법적 안정성이 요청된다.

 

3. 사례적용

 

나실직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최부자에게 5,000만 원의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부자는 나실직을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매월 100만원씩 2년 동안 변제하다가 나머지돈을 갚지 않자, 최부자는 나실직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여금 사기는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허위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 사실대로 애기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한 채권자의 가정적 의사, 채무자의 재력, 대여금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위의 사례의 경우, 나실직은 최부자에게 돈을 빌린 후, 2년 동안 100만원씩 변제를 하였고, 최부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최부자는 궁극적으로 나실직으로부터 빌려준 금원을 돌려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실직의 재산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경우, 개인 간의 금전채무의 이행과 관련이 되는 것이 핵심으로 민사사건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1)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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